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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아파트 공사장 리프트 설치 작업 중 하도급업체 직원 추락사…원도급사에 영업정지 2개월 정당"
[창원지법]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소멸"
2017-05-18 08:01:30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에 탑승했다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라도 원도급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25일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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