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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때 투석시간 포함해야"
[서울고법] "장애등급 올려야"
2017-05-18 07:47:10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 전후에 필요한 시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4월 19일 전직 경찰관 A씨가 "장애등급을 7급 5호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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