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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산재 여부 가려야"
[대법] 어깨 파열 미장공 승소
2017-05-17 07:15:33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이 마지막 공사현장을 떠난 두 달 뒤 어깨관절 파열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현재의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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