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5일 (일) 05:49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노동] "노조 재정문서, 조합원 열람 허용해야"
[대법] "노조 재정 민주성 · 투명성 확보" 
"유출 우려 있는 등사는 불허"
2017-05-28 08:40:17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련된 문서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15일 선 모씨 등 전국자동차노조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2명이 "재정에 관한 문서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며 노조지부...




 

       

[행정] "40년 전 전...
②스타트업 운영 주...
美 사내변호사들, "...
[행정] "기준 성적 ...
안경환 법무부장관 ...
[행정] "한국 남편 ...
허성욱 교수, 'Marq...
투자 손해 담보하는...
[행정] "콘도 객실 ...
[외환] "외국법인 ...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