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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대법 전합] 승소 취지 파기환송
"재단설립 영향력 행사 여부 따졌어야"
2017-04-26 21:13:08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월 20일 황씨 등이 출연해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이 "140억 41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1두21447)에서 재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당초 황씨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구원장학재단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계류 중 수원세무서가 증여자인 황씨에게 재단의 연대책임자로서 미납된 증여세에 가산금 100억원을 더한 22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됐다. 장학사업에 쓰라고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으나 증여액보다 더 많은 225억여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뻔한 사건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48조 1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틈타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증세법 48조 1항 단서는 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구원장학재단에 출연된 내국법인 즉 수원교차로의 주식이 수원교차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출연자와 수원교차로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자 등이 주주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주주요건)과 '출연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라는 요건(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등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에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식 출연자 등이 당해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당해 공익법인이 '주식 출연자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경우에는 출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물론 출연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시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풀이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황씨 등이 원고에게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황씨 등이 원고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은 원고가 황씨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황씨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배제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낙인찍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은 채택되기 어렵고, 주식의 기부 이후 기부자가 공익재단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충정과 법무법인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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