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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자녀 재산 15억 신탁 관리
[서울가법] 고모가 낸 신청 받아들여
2017-04-20 17:41:59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오빠를 여읜 A(8)양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으로 받은 15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이진영 판사는 4월 17일 그동안 A양의 재산을 관리해온 고모(53)가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으로 받은 15억원을 하나은행에 신탁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2017느단50834)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친족 등 후견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판사는 A양에게 지급된 15억원에 대하여 하나은행과 사이에 A양이 30세가 되는 해까지 신탁계약을 체결하되, A양이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1/2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지급하며, 계약체결기간 동안 은행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부모와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A양의 고모는 홀로 남은 A양을 돌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양 아버지의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없어 고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가 후견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부터 당연히 후견인이 됨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들의 경우에도, 이들을 위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금융기관에의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미성년자녀들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후견인 제도와 신탁계약 체결허가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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