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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철판재 사서 별도 가공 없이 작은 단위로 절단해 판매…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위법"
[울산지법]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해당
2017-04-20 18:55:18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 얼마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9/1000이고,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9/1000로, 어느 사업종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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