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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존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 신규편입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도 취득세 면제대상"
[대법] 아프라나서울 주식 취득 씨앤에이치에 승소 판결
2017-04-20 08:01:14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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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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