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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해제했더라도 중개보수 지급해야"
[춘천지법] "임대보증금 지급 불가능시점에 중개보수 변제기 도래"
2017-04-19 10:25:52
임차할 상가건물의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월 9일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소534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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