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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포장육 구입해 단순 절단해 다시 판매…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아니야"
[부산고법] "식육판매업 해당 …제조업 아니야"
2017-04-18 16:24:51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를 하는 회사가 농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농지 전용 목적이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할 뿐 제조업이 아니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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