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7일 (목) 12:3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형사] '바꿔치기' 방법으로 국산 담배 7만보루 밀수…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면세 따른 차액 노려" 
2017-04-20 09:25:32
세금 포탈에 따른 차액을 노린 국산 담배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 외국에 담배를 수출할 경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4500원인 에쎄 1갑이 필리핀 현지에서 약 1300원에 팔린다.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3월 23일 필리핀에서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에쎄 등 국산 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반출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에게 53억여원을, B에게 27억여원을 추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두 명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3594)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부산항으로 원목의자로 품명을 가장하여 반입된 시가 2억 1600만원 상당의 담배 9600 보루를 미리 준비하여 둔 원목의자와 서로 바꿔치기한 후 화물차에 실어 반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2016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밀수입한 국산 담배가 7만 2800보루로 시가 22억여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뒤편 노상 등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허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횟수, 횟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열풍과 금...
'회사법 및 M&A' L...
임베디드 링크에 의...
'증권 · 금융' Lea...
헌재 재판관 후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
'노동 분야' Leadin...
'공정거래 분야' Le...
[조세] "남편이 부...
[손배] "특강 1주일...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정유석 변호사]
 
오시삼각(午時三刻)
[김종길 변호사]
 
비트코인 열풍과 금융규제
[유정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