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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송달해야"
[부산지법] 미입영자에 무죄 판결
2017-02-17 18:49:57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21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집순서가 결정된 입영 대상자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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