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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3단계 추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 전체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정당"
[대법] '1단계 사업만 과세' 감액 청구 기각
"별개 독립된 사업 아니야" 
2017-02-17 16:05:43
3단계로 추진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부가가치세는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계산해선 안 되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월 25일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1단계 사업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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