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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카드 추가발급 때도 인지세 내야"
[대법] "별개 권리관계 창설"
2017-02-17 13:51:35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해당 은행은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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