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00:1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민사]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카드 추가발급 때도 인지세 내야"
[대법] "별개 권리관계 창설"
2017-02-17 13:51:35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해당 은행은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수임료 청구과정, ...
FLC, 그들은 누구인...
6회 변시에 1600명 ...
변협-로스쿨협의회,...
헌법재판소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