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3일 (일) 09:3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손배] '강제 낙태 · 단종' 한센인에 국가배상 첫 대법 판결
[대법] 낙태 4000만원, 단종 3000만원 배상 확정 
2017-02-16 16:50:28
강제로 낙태 · 단종(불임)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5일 한센인 강 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230535)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낙태 피해자 10명에 위자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1950~1970년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입원해 강제로 낙태나 단종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이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씨 등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결정하자, 강씨 등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수술이 행해진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한센병의 유전위험성과 전염위험성,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 원심 판결을 인용해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그 결정 시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보상 등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동서남북, 동화법무법인,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서울중앙이 강씨 등을, 국가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