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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SK텔레콤 '레터링 서비스' 200억 특허소송 방어
[중앙지법] 특허침해소 기각
2017-02-16 13:19:57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레터링 서비스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발신자의 메시지나 이미지, 동영상이 표시되게 하는 부가서비스로, 주로 기업들이 스팸 전화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객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월 10일 A씨 등 2명이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했으니, 특허권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48559)에서 황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들이 2003년과 2006년 등록한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와 '광고 포함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SK텔레콤의 실시발명이 원고들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특허발명에 따라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물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전혀 없고 사업 제안의 상대방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특허발명을 활용한 사업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만 있을 뿐인 사업제안서만으로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회복등록은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증명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 위반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의 특허 중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는 2009년 11월 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소멸되었다가 2010년 8월 회복등록됐다. 회복등록 절차에서 황씨 등은 '특허발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제안서만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 · 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설령 피고의 실시발명들이 원고들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여 그 특허권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민후가 황씨 등을,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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