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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환사채 행사해 주식 취득, 차익 얻었어도 증여세 부과 불가"
[대법]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단정 곤란" 
2017-02-16 09:15:41
회사 대표가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당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25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무기 자체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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