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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2017-10-06 09:16:37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세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면서, 나중에 확인된 정당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는 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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