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3일 (목)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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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2017-06-01 21:34:25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풍년이다. 필자는 지난 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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