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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2017-05-08 14:44:20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조세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이는 조세법 영역에서 바라본 법치주의의 모습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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