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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차단과 표현의 자유
[이현규 변호사]
2017-04-01 15:16:17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사기는 뉴스가 식상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 몇 분 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의심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접속경로를 차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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