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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2017-04-13 08:11:19
세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만약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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