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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송재우 변호사]
2016-11-07 10:20:52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대법원 판례는 체비지를 전전 매수한 매수인도 점유나 체비지 관리대장의 등재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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