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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 발족
재발방지 개선방안 마련한다
2018-02-13 16:23:51
법무부가 2월 13일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의 성희롱 ·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위원 11명으로 출범한 위원회에선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하위직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 내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박상기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 · 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 · 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 · 성범죄 구체적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방안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별 안건들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또 검찰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 외 위원 10명은 다음과 같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전 연세대 성평등센터장)
▲오선희 변호사(전 검사)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변호사(민변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숙현 변호사(전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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