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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5명 임명
여성 16명, 남성 9명
2017-08-02 11:32:4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5명이 8월 1일 임명장을 받았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3년 이상 변호사, 공익법무관,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자들로, 2018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이 8월 1일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배다헌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선서하고 있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4명, 고려대와 한양대 3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로스쿨 2명의 순서로 법관이 배출됐다. 또 여성이 16명(64%)으로 남성 9명(36%)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으며, 법학 비전공자(15명)가 법학 전공자(10명)보다 많았다.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가 17명이며, 2회 합격자와 1회 합격자가 순서대로 6명, 2명씩 포함됐다.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신임 법관 임명식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하여 항상 업무에 있는 힘을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려는 자세로, 공적 생활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중함과 세심함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또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법관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법관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권능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고, 법관의 언행 하나에 오랜 기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가 모래성과 같이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107명은 지난 4월 임용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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