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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집행정지 받아낸 조상규 변호사
"회계업무 특성상 긴급 필요성 인정받아"
서울행법, "본안 선고 15일까지 정지하라"
2018-04-21 15:32:52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가 3월 1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회계사 A씨에 대한 1년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회계사 업무는 특히 시점이 중요해 집행정지 접수 10여일 만에 나온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시기상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상규 변호사
고객 회사의 2016회계연도(2016. 1. 1.~2016. 12. 31.)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한 A씨는 회계법인의 책임회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난 2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출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올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가 2월 28일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는 일.

집행정지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조상규 변호사는 "회계사와 회계법인은 1년간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수익을 거두는 변호사 등과 달리 하나의 회계연도에 걸쳐 회계감사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다음해 3월까지 기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1년의 업무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7회계연도(2017. 1. 1.~ 2017. 12. 31.)에 걸쳐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의 경우 효력정지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은 직무정지 처분 때문에 2018년 3월~4월에 걸쳐 체결되는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의 체결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징계처분의 시점적 특이성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6일만에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 너무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월 16일 A씨의 집행정지 신청(2018아10554)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한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집행정지의 종료시점을 앞당겨 인정한 것이다.

한편 A씨가 낸 본안소송은 금융위원회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로고스가 선임된 가운데 아직 지정된 기일은 없다. A씨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주원이 맡아 조상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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