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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첫 대법관 제청은
비서울대 출신, 여성 판사
안철상 법원장, 민유숙 부장 제청
2017-12-02 12:41:37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의 후임에 건국대 법대를 나온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60 · 사법연수원 15기)과 여성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 · 18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제청인 이번 인선에서 이른바 서울대를 나온 오십대 남성을 의미하는 '서오남' 제청이 지양된 것이다. 민 부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으로, 민 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김소영,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명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안철상 법원장(좌)와 민유숙 부장판사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안 법원장과 민 부장을 임명제청하였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건국대 법대를 나온 안 후보자는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 형사 · 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하여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2004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했다. 서울고법에서도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가 내린 판결 중엔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은 재중동포 여성의 귀화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가정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들이 있다.

또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해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해외투기자본이라고 하여 등록세 중과 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종래 부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고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를 나왔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민 후보자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와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는 평이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와 가사 편의 발간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한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했다.

합의, 공탁, 반성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심어린 용서 여부 등을 살펴 죄질에 합당한 양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판결을 수차례 선고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서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곳을 지나던 시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판결 등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으로 배화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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