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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검사 경력, 민변 출신의 여성 변호사
"인권,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헌신" 
2017-08-11 08:31:07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여성인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49 · 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특히 많은 활동을 해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결과를 발표하고, "이 후보자는 여성 · 노동 · 아동 · 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면서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및 젠더 ·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대통령 지명 몫의 3명 중 한 명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로써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헌재 재판부에 여성 재판관 2명이 재임하게 되었다.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는 역대 네 번째 여성 재판관 후보다.

이화여대 법학과 86학번인 이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 서울북부지청에서 2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이어 법무법인 원의 전신인 법무법인 자하연에 합류, 특히 헌법과 행정법, 여성, 가족법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원이 설립한 법무법인 선이 후견을 맡고 있는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후견과 관련해 담당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3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 가족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사봉관 변호사가 부군이며, 2010년 이화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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