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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기록으로 본
조재연 대법관의 司法觀
"전관예우 동감, 상고법원 부정적"
2017-08-09 08:17:25
"법관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7월 5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관들이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도 잘못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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