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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두어
법조계 갑질, 전관예우 막자"
건국대 로스쿨 박인환 교수 주장
2017-08-09 07:58:31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개혁과제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이 지난 7월 12일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를 내걸고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특히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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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상한제 반대' 의견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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