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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임명
"검찰 권한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문"
김수남 총장 사의…검찰 개혁 가속화
2017-05-14 22:25:35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절제의 형법학을 강조하는 개혁적인 형법 교수로, 이날 임명소식을 듣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강한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휘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조 수석 임명사실이 발표된 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 문 대통령이 수리할 경우 법무부장관에 이어 검찰총장 임명과 이에 뒤이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김수남 총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하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하였으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하였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나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교수가 5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개혁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조국 신임 민정수석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춘추관에서의 일문일답 내용.

-어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권력기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나.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다. 그 외에 영장청구권까지 헌법을 통해 가지고 있다. 아주 강력한 것을 갖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점은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러한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신 걸로 안다. 그런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 등의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 문제도 거론되는데 구상은 있나.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는데, 수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 수업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현재 안식년 상태다. 현재 시점에는 업무 진행에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다. 현행법상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 출마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가면 사표를 받게 돼 있다. 행정부로 진출하게 되면 휴직하게 돼 있다. (수석으로) 정식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서울대의) 그 절차에 따르겠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

-민정수석으로 언제 발탁 요청을 받았는가.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나.

"얼마 되지 않았다,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조 수석의 소신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검찰 반발도 심한데, 고비처 설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 나의 입장 이전에 두 분 대통령의 발언이나 책들을 보면 고비처가 왜 필요한 지 나와 있다. 고비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한상으로는 국회 권한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소신이 있다, 대통령의 소신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가는 국회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반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고비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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