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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스쿨협의회, 변시 합격률 정면 충돌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 준수하라"
"변시 낭인 해소…합격자 수 늘려야"
2017-04-18 09:43:28
2017년도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변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시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로스쿨협의회는 합격자 수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0년 변시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에 합의했으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며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이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치러진 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의 80%에 육박하는 1581명이다.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변협은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면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동안 행해진 관리위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6회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변협의 성명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오히려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로 신규 법조인 배출은 2012년 2481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변시 합격자 수의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약 50명을 선발하는 2,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이들 50명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로스쿨협의회는 "매년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탈락자의 급증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낭인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응시자수의 증가에 따라 합격자수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시 탈락자는 1회 214명에서 5회 1283명으로 4.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변시 응시자가 늘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회 87.1%, 2회 75.1%, 3회 67.6%, 4회 61.1%, 5회 55.2%로 매년 감소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의사는 응시자 대비 93.8%, 치과의사는 97.9%, 한의사는 94.2% 수준이 합격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적정수준 이상 합격 보장으로 타 자격시험과 형평성 유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6회 시험의 경우 1866명을 합격시켜 응시자(약 3110명) 대비 60%(입학정원 대비 93%) 수준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로스쿨협의회의 주장. 그래야 변시 낭인을 해소하고, 특성화 · 선택과목 붕괴 방지 등 교육과정 정상화, 시험과목중심 수강 탈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나올 6회 변시의 합격자 발표결과가 주목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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