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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는 헌법을 적은 시간"
"헌법 개정 토론에 시민들 개입해야"
김진한 교수, 《헌법을 쓰는 시간》출간
2017-08-29 09:35:34
김진한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시위가 절정으로 달아올랐던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를 '헌법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부른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한 번 작성했고, 권력자가 함부로 무시했던 헌법을 광장의 바닥에 또렷하게 새겨놓았다.

◇헌법을 쓰는 시간
그에게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최근 그가 헌법과 권력과의 관계를 분석해 내놓은 역저의 제목도 《헌법을 쓰는 시간》. 그는 특히 이 책에서 "정치인이나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헌법 논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곤란하고, 시민들이 헌법 개정의 토론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정정당당한 요구라는 자극이 없다면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의 궤도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는 저자는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원칙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자유의 원칙들,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 여섯 개를 제시했다. 법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문에서 저자 특유의 쉽고 현장감 넘치는 문장으로 상세한 내용이 전개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한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자가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쓰고자 하는 열의를 내비쳤다"며 "이 책은 시민이 주권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읽어야 할 안내서"라고 추천의 글을 적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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