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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분야 법률 이슈는…
강현구 변호사 등 "핀테크와 법" 발간
2017-05-14 13:37:34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 분야의 법률 이슈는 무엇일까.

◇핀테크와 법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와 강남대 유주선 교수, 국립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단행본 "핀테크와 법"을 발간했다.

핀테크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이어 핀테크의 영역별 내용을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한 게 이 책의 특징. 기술적 측면에서 핀테크를 다룬 책은 많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 핀테크를 조명한 책은 거의 없다.

"핀테크와 법"은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와 인슈어테크와 함께 비트코인, 블록체인까지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대출은 예전의 자금모집이나 자금차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영역 역시 예전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핀테크의 점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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