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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쟁 해결법리' 발간
"과당매매, 전산장애 증가 등 분쟁 유형 변화"
2017-04-17 15:15:15
◇증권분쟁 해결법리
금융투자, 증권거래의 증가와 함께 크고 작은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래 임의매매, 부당권유가 빈번했다면 최근에는 전문지식, 데이터분석 등이 필요한 과당매매, 전산장애, 반대매매 등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분쟁의 유형도 변화가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나지수, 허세은 변호사가 증권분쟁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증권분쟁 해결법리'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기본적인 개념과 법원리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통계나 표 등을 사용하여 실무적 활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분쟁조정 실무자,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수행자, 나아가 투자자 등이 필요 법리와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편집했다.

저자들은 "분쟁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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