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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주봉 변호사
간접비 소송 승소…'을의 항변' 관철시켜
2017-02-12 10:39:24
율촌의 박주봉 변호사는 올해 수행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지난 11월 5일 항소심에서도 이긴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을 잊을 수 없다.

그 동안 관급공사의 발주자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해 온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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