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19:59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2017-09-22 04:56:34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자(利子)이다. 우리 민법은 연 5%의 기본이율을 정...




 

       

기지개 켜는 '2017 ...
'시장개방 3단계' ...
'A Few Good Man' ...
2017 공정거래 분야...
코브레앤김, '미 20...
[임대차] "임대인의...
무료변론 수행 폴 ...
박윤석 · 김태우 ...
[손배] "대중제 골...
법제처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박진순 변호사]
 
M&A와 AI
[김성민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