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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항공권과 전자상거래법
[노경원 변호사]
2017-09-07 08:45:58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판결 하나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은 3페이지 남짓에 불과하고 판결이유도 매우 간단하다.

사안과 판결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 결제한 후 결제일 다음 날에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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