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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2017-04-10 07:53:10

최근 들어 다수의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회생절차 신청,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공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정상화 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