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8일 (일) 08:10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당사자 마음 달래주는 자세로 재판 임해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기자간담회]
"법정 커뮤니케이션 강화하면 조정, 화해도 늘 수 있어"
개인 자료 담은 CD 증정…"민원서비스 개선 다각 추진"
2006-01-27 09:30:49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CD를 증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의 사법 행정 현안 등을 담은 자료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CD엔 장 처장 자신이 평소 즐겨찾기에 올려놓고 자주 들르는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와 동서양의 고전 등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소중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즐겨찾기 코너는 ▲뉴스 ▲법학 ▲인문-사회 과학 ▲일반 ▲자연과학으로 분류돼 이어지고 있으며, 법학을 누르면 다시 ▲법령-조약 ▲법률사전 ▲판례 ▲독일 ▲일본 ▲중국 등의 항목으로 갈라지며 내용이 구체화된다.

고전 코너엔 또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베카리아가 1764년에 출간한 '범죄와 형벌(Of Crimes and Punishments)' 의 영문본 등 법학과 철학 등에 관한 동서양의 고전이 원문 또는 영어, 중국어 번역본 등의 형태로 수록돼 있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CD로 구워 기자들에게 증정할 만큼 정보화에 앞서가고 있는 장 처장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법행정의 정보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는 또 법원의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다.

그는 하급심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법리적으로 쟁점이 있는 주요 판결의 경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설치하는 한편 E메일 클럽 등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언론에서 실시하고 있는 RSS(Really Simple Syndication)서비스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 개인의 컴퓨터에 직접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도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의 하나.

장 처장은 "재판에 이겼다고 당사자가 꼭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영혼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조정과 화해가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대량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RS시스템으로 운영돼 불편을 사고 있는 법원 전화는 민원콜센터를 설립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외에 서울남부지법에 구축중인 민원 처리 관련 '원 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현 등 이용훈 대법원장이 내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구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했다.

장 처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창원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장관급의 첫 정무직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변호사의 영업대상...
[노동] "비노조원이...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