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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법제도 면밀히 체크해야"
[인터뷰=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종길 대표변호사]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일 급증…통신, 오락, 유통 등 두드러져
서울에도 사무실…한달에 한, 두번꼴 서울 오가며 뒷바라지
  
2006-01-11 20:15:19
법무법인 태평양의 북경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김종길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바쁘게 지낸 변호사중 한 사람이다.

◇김종길 변호사
서울과 북경에 똑같이 사무실을 꾸려 놓고, 한달에 한, 두번꼴로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한 · 중간 거래와 분쟁을 뒷바라지했다.

중국내에서도 그는 북경에만 있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천진, 상해 등 클라이언트를 따라 여러차례 중국 내 주요 도시를 방문했다.

그의 공식 직함은 태평양의 북경사무소 대표변호사.

그러나 사실상 중국지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중국 전역을 뛰어 다니며, 한 · 중간의 거래 성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중국 통계 기준으로 한 · 중간 무역규모가 2005년 1000억달러를 넘어설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늘리는 등 새해엔 북경사무소의 체제를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북경에서 새해를 맞은 김 변호사를 만나 북경사무소 운영 1년의 성과와 새해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4년 중국 북경대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은 중국법 전문가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일이 많습니다. 또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관련된 업무도 중국의 주출거(走出去 · 밖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해외투자 확대를 의미) 정책에 맞춰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업종의 일이 많이 늘었나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예전에는 주로 제조업쪽 일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업에 관련된 일이 많아졌습니다. 통신, 오락, 문화사업, 유통 등의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고, 부동산 개발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태평양 중국팀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관련, 중국내 홈쇼핑의 합자사업, 타이어코드 제조회사 설립, 변압기 분야 합자사업, 중국보험업 진출, 자동차부품회사 설립건, 반도체설비 합자사업, 북경골프장 지분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 중국기업의 국내 투자 분야에선 인천정유 지분 인수, 하이닉스 TFT-LCD사업부문 인수, 제약회사간 합자회사 설립, 중국항공사의 국내 지점 설치, 중국의 8개 기업이 세라믹 타일의 반덤핑수출건으로 제소된 사건 등을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한 중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중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북경의 조양구 광화로에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북경사무소와 북경사무소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홍관법률사무소 입구
-이런 점에서 태평양 북경사무소 개설의 의미를 새겨 본다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의 측면에서 유럽의 EU처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평양 동경사무소에 이어 북경사무소가 개설된 것인데, 국내를 넘어 동북아 법률시장을 주도하는 로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봄 국내 로펌중 최초로 북경사무소를 개설하기에 앞서 2002년 4월 국내 로펌중 유일하게 동경사무소를 열어 서울-북경-동경을 잇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북경과 상해 등에 국내 로펌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국내 로펌끼리 경쟁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고, 한 · 중간 경제 교류 증가에 따라 법률수요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내 로펌간의 경쟁보다는 국내 로펌과 구미계 로펌, 중국 로펌, 조선족 변호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등과의 경쟁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로펌이 중국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정책이 달라질 전망은 없는지.

"당분간은 중국이 더 이상 외국 로펌에 중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국내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내 기업이 국내 로펌의 중국내 사무소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평양 북경사무소는 한춘녕 변호사가 대표인 홍관법률사무소와 제휴 관계를 맺고, 중국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관엔 한 변호사 외에 허배홍, 김현묵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변호사가 더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언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법률제도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워낙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변화에 맞춰 중국의 달라지는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경=유예리 통신원(yrr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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