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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익신장속 공익성 강화 노력할 터"
[천기흥 43대 변협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2005-02-22 09:41:35
21일 제43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신임 회장은 선출된 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협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게을리 한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변협의 객관적 비판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기흥 회장이 2월21일 제43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변협은 활동과 방향이 많은 회원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활동과 운영방식을 바꿔 정도를 가는 변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립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법률가단체로서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다음은 천 회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변호사의 직역수호와 권익신장을 특히 강조하고 계신데.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개방 문제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 이는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로스쿨이 가장 중요한데, 입학 정원이 1200명선을 절대 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로스쿨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법조직역의 양성이라는 측면이 있어 교육부 인가만으론 안되고, 인가 과정 등에 변협이 관여해야 한다."

-법률시장개방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농산물시장개방 대신 법률시장개방을 양보하라는 의견이 있나본데, (법률시장개방이) 농산물에 양보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 언어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미국법은 잘 안다. 그러나 언어가 문제다. 독일서도 시장을 개방한 후 대형 로펌들이 외국 로펌에 합병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시장이 열리면) 국내법률시장은 초토화된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수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된다."

-사법개혁에 다른 뜻이 숨어 있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로스쿨 논의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변호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왜 정원을 늘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1년에 3000명 또는 5000명을 뽑자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다. 로스쿨이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사법개혁 논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직접 참여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대법원이 전에는 반대하다가 사법개혁 논의를 하면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을 주장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로스쿨을 찬성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법관 인사가 많다. 변협 회장으로서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보수나 개혁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 지 모르겠다. 시민단체 등은 사건, 판결 몇개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나라에 과연 보수, 개혁이 있느냐. 나는 보수도 개혁도 아니다. 잘해 보자고 제도 바꾸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판, 검사로 한 20년쯤 하면 '저사람 대법관 감'인데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 전인격적으로 평가해 그런 사람을 뽑자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 돼야 한다, 여성이 돼야 한다는 식의 접근에 반대한다."

-민변과 시변의 노선 차이등 변호사단체간 대립적인 양상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도 똑같이 변협의 회원이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변호사단체는 모두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포용해야 한다. 민변과 시변 또는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을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아 달라."

-변호사의 생존을 강조하다보면 공익성이 위축될 수 있는데.

"변협의 핵심적인 고민이 그것이다. 전에는 훌륭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내몰리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질이 떨어지고, 과당경쟁으로 탈법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니 국민들 신뢰 안한다. 고민이다. 일자리 만들어 변호사로서 긍지 갖도록 하겠다. 대신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징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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