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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이원화 고법판사 30명 신규 발령
연수원 2기 지법부장 처음 보임
2018-02-17 11:14:54
대법원이 2월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6일자(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실시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로,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이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연수원 30기 11명, 31기 12명, 32기 7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26명,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 각 1명씩, 특허법원에 2명이 각각 배치되었다. 작년보다 16명 증가한 규모로,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여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25명도 약 7개월에 걸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다. 자세한 인사내역은 리걸타임즈 인사란 참조.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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