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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교수, ICSID 의장중재인 선임
신희택 교수 이어 한국인으로 두번째 
네 회사 vs 이집트 정부 ISD 맡아 
2018-02-15 17:34:19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가 한국 사람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국가 분쟁(ISD)에서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준기 교수
2월 9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김 교수는 네덜란드 Future Pipe 회사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사건에서 중재재판부의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ISD는 현재 재협상 중인 한미 FTA에서도 첨예한 쟁점 중 하나로, ISD 사건의 중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되며 양 당사자가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해 재판장 격인 의장중재인 1명을 임명한다. 의장중재인 선임에 합의가 안 되면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세계은행 총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ISD의 경우 Future Pipe사와 이집트 정부 사이에 의장중재인 선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김용 총재가 김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했다.

ICSID는 각국 정부와 투자가 간에 발생하는 ISD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현재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여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 교수에 앞서 무역위원장인 신희택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두 차례 ICSID의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조지타운 로센터(JD)를 졸업한 뉴욕주 변호사인 김 교수는 미국 로펌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2007년부터 연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7년 초 옥스퍼드대 대학출판부에서 한국의 국제중재 실무를 소개하는 영어 단행본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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