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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경연대회, 성균관대팀 대상
'임신여성 지원 법률안' 발표
2018-02-13 14:16:08
2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성균관대팀이 대상을 차지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성균관대팀은 법률안에서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임신갈등상담소 주관 하에 익명출산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팀(입법청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팀(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 · 개정안)이 각각 받았다. 또 '위탁아동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 국민대팀 등 6개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이번 대회엔 40개 팀, 119명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법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법무부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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