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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대법 전합]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2017-05-19 18:17:30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김신 대법관)는 5월 18일 최 모(54)씨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 43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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