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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흠집내기 중단하라"
로스쿨협, "현재 배출 변호사 수 많지 않다"
2018-04-13 13:58:59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놓고 대한변협과 갈등을 빚어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협이 4월 11일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10일 보도자료를 내 "심포지엄의 실제 내용을 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변협은 현재의 로스쿨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주장하나, 변호사시험법 2조는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로스쿨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자격시험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전원 도입 후 법조인의 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수요도 고려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하여금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게하자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이미 법원에서는 로클럭과 신임 법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로펌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굳이 취업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4월 11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로스쿨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로스쿨의 미래와 그동안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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