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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변론 종결…3월 초 선고 유력
탄핵 인용되면 5월 초 대선 전망
2017-02-19 10:09:3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2월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8인 재판부 체제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 9일 이전(3월 10일 선고 기준)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주장을 정리한 종합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당히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경찰이 5차례 소재 탐지를 하는 등 10회가량 소재를 확인했으나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탄핵 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심판 기한(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을 정해놓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했으나,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박한철 전 소장이 사견을 말한 것일 뿐, 결정 날짜에 대해 헌재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 공백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감안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된 증인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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