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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Adams의 영문계약서 작성요령
"동사의 혼란스러운 사용 주의해야"
"의무 부과할 때만 shall 사용 권장"
2014-10-09 09:35:18
영문계약서 작성의 권위인 Kenneth A. Adams가 리걸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영문계약서 작성때 혼란을 줄이는 몇가지 방안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는 11월 13일 서울에서 "The Essentials of Drafting Clear, Concise & Modern Contracts"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 그가 전하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현대적인 영문계약서 작성요령 몇가지를 나눠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을 나온 미국변호사인 그는 영문계약서 작성의 컨설턴트 및 전문증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인 《A Manual of Style for Contract Drafting(ABA 3판. 2013년)》는 영문계약서 작성과 관련 법조직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편집자

◇영문계약서 작성의 권위인 Kenneth A. Adams
영어는 국제비즈니스의 공통언어이다. 한국의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영어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영문계약서의 문장은 계약서 작성자가 영어 원어민이든 또는 계약서가 미국 또는 영국의 관례를 따르든 상관없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한국인 변호사들에게도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영문계약서 작성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아무 의미없이 구식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영문계약서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설명조항(서문조항 다음에서 거래의 배경을 설명하는 조항)에서, 모두 대문자로 쓰인 서두로 사용되는 witnessth(증거)와 whereas(전문)를 여전히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다.

비즈니스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계약서도 비즈니스의 필수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구식의 어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구식어법은 단어를 낭비하고, 읽는 사람을 낯설게 하고, 계약서를 과거의 유물처럼 보이게 한다.

계약서의 조항은 사용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사는 의무를 부과하고 또 다른 동사는 당사자에게 특정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계약서 작성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동사의 혼란스러운 사용이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예는 shall의 남용일 것이다. shall이라는 단어는 'The Company shall purchase the Equipment(이 회사는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자들은 이 단어를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English law(이 계약서는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shall의 남용은 다수의 의미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과도한 shall의 사용은 혼란을 일으키고 계약서를 읽기 더 어렵게 한다. 필자가 문장의 주어에 의무를 부과할 때만 shall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shall을 이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는 shall을 has a duty to로 대체하더라도 그 문장이 여전히 적합한지를 보면 된다. 계약서 작성자들이 shall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다음은 계약서 작성자들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몇 가지 방법이다.

The Company shall purchase the Equipment.
The Company must purchase the Equipment
The Company will purchase the Equipment.
The Company agrees to purchase the Equipment.
The Company covenants to purchase the Equipment.
The Company shall be obligated to purchase the Equipment.


위의 대안 중에서 첫 번째 문장만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다른 문장들은 더 불명확하거나,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적합하거나, 구식인 동사 구조의 사용에 해당한다. 무계획적인 동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의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e Consultant shall submit the receipt to the Company no later than five days after the Consultant incurs an expense(컨설턴트는 비용이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회사가 다음과 같이 컨설턴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To be reimbursed for an expense, the Consultant must submit to the Company the receipt for that expense no later than five days after it incurs that expense(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컨설턴트는 비용이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그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건을 사용하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의무를 사용하여 언급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컨설턴트의 의무 위반은 회사에 대한 영수증 제출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이 얼마나 유용하거나 편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컨설턴트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사는 관련 비용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계획적인 동사의 사용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읽는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동사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Kenneth A. Adams(kadams@adamsdraf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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