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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신청 30만명 넘어
법무법인 한누리 당사자 모집중
한국 법원에 공동소송 제기 등 추진
2018-01-10 08:01:13
일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춰 신형 아이폰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집단소송 참여신청을 받고 있는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날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참여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현재 소송 희망자가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누리 측은 특히 아이폰 6 또는 그 이후 모델을 갖고 있는 고객들 중 배터리 교환이 필요한 고객들에 대한 배터리 교환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한시적으로 50달러 인하하겠다는 애플의 보상대책 제시와 관련, "애플 행위의 위법성 수준 및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애플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는 한누리의 방침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누리는 또 국내 아이폰 구매자들의 피해배상 추진과 관련, ▲일반 민사소송 방식으로 한국 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미국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일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경과에 따라 미국 집단소송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1월 11일까지 소송 당사자를 모집한 후 2월 초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소송참여 의향을 밝힌 아이폰 고객들은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에 대해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어플 실행속도의 현저한 저하, 로딩중 멈춤현상, 화면정지, 키보드입력 지연과 같은 다양한 성능저하 현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배터리 불안정, 급속 방전 등 배터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자 발표에서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배터리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급작스런 기기의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2016년부터 적용된 이러한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이폰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에게 물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19조 2항과 3항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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